[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전략공천은 가고 우선추천은 남았다. ‘미국식 완전국민경선제→안심번호 국민공천제→전략공천 불가’를 거쳐 종국엔 우선추천제까지 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추진한 정치개혁의 과거와 현재다.
야심차게 던진 개혁안마다 반발에 부딪혀 후퇴를 거듭했다. 정치인생을 걸겠다는 김 대표의 최종 평가는 이제 우선추천제로 판가름 난다. 우선추천제의 ‘민낯’은 전략공천이란 반발에 직면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관건이다. “전략공천은 없다”는 명분 싸움도 여기에 달렸다.
새누리당 공천제를 논의할 특별기구의 핵심은 우선추천제다. 당 내 기류도 우선추천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6일 새누리당 비박계 한 재선 의원은 “전략공천을 없애겠다는 김 대표의 주장에 상당한 현역 의원이 공감했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혔다”며 “이제 우선추천의 세부사항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달렸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특별기구 내에서도 우선추천의 세부사항을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우선추천 지역은 ▷여성ㆍ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추천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추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등이다. 그 중 ‘후보 경쟁력이 낮은 지역’이 논란이다. 여론조사를 기초한다고 하지만 해석이 모호해 사실상 전략공천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특정 지역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 TK(대구ㆍ경북)이나 강남3구 등은 우선추천에서 배제하자는 주장과 예외없이 전국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김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학용 의원은 “우선추천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한다. 강남3구나 TK는 해당 안 된다”고 주장한다. ‘TKㆍ강남 배제’는 우선추천이 전략공천과 다르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이다. 김 대표 측은 특별기구 논의 과정에서도 우선추천 전제조항을 강화해 전략공천과 차별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TK나 강남3구를 포함, 특정 지역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 지역 배제는 있을 수 없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고 모든 지역을 같은 잣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추천의 현행 방식을 고수하는 데에 무게가 실렸다. 이럴 경우 김 대표의 정치개혁은 용두사미 격으로 풍파만 남겼다는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우선추천 외에 여론조사 비율(당원ㆍ국민 50%)도 남은 쟁점이다. 100% 국민공천제는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그 비율을 얼마나 상향 조정할지가 남았다. 친박계 측은 현 50% 대 50%에서 논의를 시작하라는 요구이고, 김 대표 측은 최대한 국민참여 비율을 높이려 한다. 이미 ‘100%’를 포기하면서 후퇴를 거듭한 김 대표로는 이마저 양보하면 명분마저 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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