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시정연설] 北 도발 대비…“대북 억제전력 강화” 의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난 8월 북한의 지뢰ㆍ포격을 언급하며 “확고한 원칙을 갖고 국방을 빈틈없이 유지할 때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의 문도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남북간 대화무드가 무르익었지만 제2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박 대통령은 “확고한 국가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의 여망을 실현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북 억제 전력을 중심으로 국방역량을 크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방비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0%로 책정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북한과 강대강의 대결구도만을 고집하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민간 교류 확대와 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정책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경원선 복원사업을 본격화하고, 유적지 공동발굴 사업과 문화ㆍ체육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두차례에 걸쳐 마무리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이산상봉에 대해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작은 진전이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