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무조정실장, “규제 10개 중 3개는 공무원 일하는 방식만 바꾸면 해결”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0일 “최대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무원의 행태와 사고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평가, 포상, 감사 등을 통해 행정문화를 바꾸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기억나는 통계는 저희가 여러 루트로 민원을 받아 해결한 규제 과제 중 32%는 법제도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며 “규제 10개 중 3개 이상은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만 바꾸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규제 개혁은 정부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규제개혁을 하면 거의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한다”고 말하며 국민들과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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