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드론(무인기), 전기자전거, 전동휠을 비롯해 융ㆍ복합기술이 적용된 이동수단 등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에서 시험생산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디자인, 경영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을 결합한 이른바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48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린다. 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도 기존 11개분야, 63개 기술에서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LH 등 공기업들은 내년 6월부터 해외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외국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이 있는 공기업이 발판을 닦아 놓으면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의 성공적 정착도 그만큼 쉬워진다. 정부는 이미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류의 미래산업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K-Food를 브랜드로 만들고 K-Pop, K-Drama 등 한류 콘텐츠도 전문 브랜드화해 해외진출에 활용하기로 했다. 우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브랜드,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 Global’ 창업기업 육성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7월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선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 1쌍에 대해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에는 연 1080만원, 대기업과·공공기관에는 연 540만원을 2년간 정부가 지원해준다. 또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여성 재취업을 위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8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무제, 재택ㆍ원격근무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대상을 5700명에서 1만46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근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재택ㆍ원격 근무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해 내년부터 1인당 월 20~30만원을 신규 지원하다.

정부는 국가별ㆍ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들이 고급 전문직종으로 해외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생들이 저학년부터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해진대학(가칭)’을 내년 10개 학과 정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등 국제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 금융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트위닝(twinning·2개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 곳에서 학위를 받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6월 개정할 계획이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입지규제 개선, 에이전트업 육성 방안 등을 담은 스포츠산업 육성책을 내년 1월 발표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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