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美금리인상·수출부진 영향 경제구조 脫제조업-서비스강화 교체 정부, 고용·성장위한 새 동력 절실 야당, 무분별한 민영화 우려 ‘제동’ 처리 불발땐 한계기업 정리 차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 경제 활성화법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의 3%대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자리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유가 추세가 이어지고 미국 금리인상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주력기업들의 사업재편,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는 서비스 산업 연구개발에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주는 서비스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조업에 의존했던 한국 경제가 서비스업 비중을 높여 고용ㆍ성장 측면에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법이 생기면 서비스 시업의 투자와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가 오는 2030년까지 15만4300~69만1700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9%(2011년 기준)로 미국(84.3%), 네덜란드(81.5%) 등보다 낮다. 오히려 물류(운수), 금융보험, 교육 등 7개 유망 서비스업의 한국 고용 비중은 2009년 27.0%에서 2013년 26.0%로 떨어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잠재성장률이 0.2%~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 법이 서비스 산업의 규정 범위를 의료ㆍ보건분야로 확대해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범위가 공적 성격이 강한 분야까지 확대되면 무분별한 민영화로 이어질 수있다는 이유에서다.

‘원샷법’은 신용등급이 A등급이나 B등급인 정상기업이라 할지라도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5년 한시적으로 특례를 주는 게 골자다.

부실이 발생한 이후 이뤄지는 사후 구조조정에는 공적자금 투입, 실업 발생 등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법이 통과되면 철강ㆍ석유화학ㆍ조선 등 제조업의 체질개선은 물론 건설업ㆍ유통업ㆍ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ㆍ중견기업간의 합병이나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 인수 등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원샷법 관련 사항을 일반법인 회사법에 포함시켜 만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원샷법 등 쟁점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조선, 해운 등 분야 한계기업 정리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내년 경제성장률 3%대 복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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