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을 이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계부채나 주택 미분양물량 증가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여러 경제현안 가운데 노동시장 등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경환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과 궤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수비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위기 우려가 점증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구조의 근본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새 경제팀이 어떤 색깔의 리더십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유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해 “지난해 3분기에 추경 등 정책효과와 저유가ㆍ저금리 및 부동산 시장 회복세 등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나 수출부진이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며 조심스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추경 효과의 감소와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내수 개선세가 제약되고 세계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생산가능인구의 정점 도달(2016년)과 주력업종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하방 요인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3기 경제팀의 최우선 순위 정책과제 5가지로 ▷구조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가계ㆍ기업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재정건전성 관리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및 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 이슈 대응을 꼽았다.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유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경우 부채의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추로 증가한데다 고정금리ㆍ분할상환으로 질적 구조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미국 금리인상으로 가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견해를 밝혔다. 이어 소득 수준이 높은 4~5분위가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고,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2.2배로 가계의 상환능력이 우수하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이나 연체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난해 주택시장 활성화로 분양 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이는 2008년 이후 부족했던 주택공급의 회복과정이라며 앞으로 분양물량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미분양 물량이 4만9724가구로 전월(3만2221가구)보다 증가했지만 준공후 미분양은 오히려 줄어 2005년 이후 최저로 장기평균인 7만가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주택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점진적 금리인상 방침과 우리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한계가구나 기업의 부담 가능성을 감안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과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채무의 재무위험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재임시절에 재정건전성 강화을 강조했던 점에 비추어 앞으로 이 분야에서 세원 확대와 재정지출 효율화 등 최경환 경제팀과 다른 색깔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