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km내 동일부지로 인정”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대학 부지 확보 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교육부는 대학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대학의 교지(校地) 인정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규제개혁 장관회의 등 절차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 교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된 경우에만 동일 교지로 인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교지 간 거리가 2km 이내인 경우에도 같은 교지로 인정하도록 했다. 교지 확보가 그만큼 쉬워지는 것이다. 대학은 학생 정원에 따라 일정한 교지 면적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인근 부지를 사들이고 싶어도 비싸서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2km 이내까지 동일 부지로 인정해주면 좀 더 싼 부지를 찾을 수 있는여유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교지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학교 운동장, 둘레길, 잔디공원 등 학생들을 위한 야외 교육활동 공간을 마련할 기회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gre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