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반도 정세의 중심이 북한 핵문제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로 변질되면서 ‘한ㆍ미ㆍ일 대 북ㆍ중ㆍ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난 12일부터 14일(한국시간)까지 연례 뮌헨안보리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시작으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을 만나 북핵사태 해결을 논의했다.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케리 장관은 대북압박을 위한 공조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용기 있고 중요한 조치’로 평가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비해 중국과 러시아의 관심은 사드에 꽂혀 있는 모습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모든 관련국이 인내심을 유지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왕이 부장은 윤 장관에게 ‘신중한 대처’를 강조하고 케리 장관과 면담에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논의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심지어 외신과 인터뷰에서는 고사를 인용해 사드 배치가 중국을 노리는 한국과 미국의 ‘꿍꿍이’라는 불편한 심기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문제에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짝도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사드에 대해서는 갈수록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정부가 구상한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는 실현 가능성이 더욱더 낮아지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제사회의 공조로 북한을 압박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ㆍ러가 반발하는 사드 문제를 압박 카드로 꺼내들었다 오히려 역풍을 맞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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