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하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높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27일(현지시간)이면 채택될 것으로 기대됐던 새 결의안은 러시아가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러시아는 초안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미국과 관계, 한반도에서의 외교력 확대 등을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러시아가 동의하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점은 이르면 29일(한국시간 3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새 결의안 채택이 눈 앞에 놓이면서 한반도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국제사회의 포위망은 마련됐다. 북한은 앞서 지난 23일 청와대를 1차 타격 대상으로 거론하는 등 연일 도발 가능성을 내비치며 긴장감을 조성해온 만큼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격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방식과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말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다방면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KR) 한미 연합훈련을 꼬투리 잡아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한은 과거 1, 2, 3차 핵실험 당시 미사일을 발사한 뒤 국제사회가 제재에 나서면 이에 반발하는 형태로 핵실험을 정당화하는 패턴을 취했다. 그러나 올해는 먼저 핵실험을 한 뒤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아랑곳 않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장 꺼내들 대형 도발 카드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능한 북한의 도발은 중ㆍ단거리 미사일 발사다. 북한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에도 5월 중순 3일 연속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쏘면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혹은 비무장지대(DMZ)에서 국지 도발을 강행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5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 등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전격적으로 대화모드로 전환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흔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5월 예정된 제7차 당대회까지 북한은 현재의 긴장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당대회를 앞두고 속도전인 ‘70일 전투’를 전개하는 등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중국이 안보리 결의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제안하는 등 군사적 긴장 조성에 극도로 민감한 태도를 취하면서 중국의 ‘대화 불씨’ 살리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안보리 제재를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주변국들의 독자 제재 움직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리정부는 개성공단의 가동을 지난 10일 전면 중단했으며 해운제재 등이 포함된 추가 제재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북한을 방문한 핵ㆍ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의 제재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미국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인 대북제재법을 손에 쥐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EU)과 호주 등도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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