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부산ㆍ경남 시민들의 세금으로 연간 800억원을 보전받는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상금 잔치를 벌이고, 선물용 골프용품 구입과 수의계약 등으로 예산을 흥청망청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1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국회국토교통위원회)이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인 부산김해경전철운영㈜의 방만 경영 사례 등이 담긴 ‘서울메트로에 대한 서울시의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막대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 탓에 부산시와 김해시가 연간 800억원(부산시 36%, 김해시 64% 부담)을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운영사 측은 개통포상금과 성과급을 이중으로 나눠 가졌다. 임직원 109명과 서울메트로 파견직원 4명에게 예산 계획에 없던 경전철 개통 포상금으로 기본급의 100%인 2억12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는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의 ‘인건비는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비목으로 전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서울메트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성과급 지급률(직원 180%, 임원 322%)을 적용해 3억8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개통 포상금과 성과급을 이중으로 지급했다.
또 운영사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휴일이나 심야, 자택 근처, 유흥업종, 레저와 골프용품 구입에 사용할 수 없지만 이를 어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사 임직원이 심야(24시 이후 42건 492만원)와 휴일(261건 2383만원)에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노래방 등 유흥주점(3건 49만원) 뿐만 아니라 골프용품 등 선물 구매에만 무려 3000만원(2건)을 사용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회계규정을 어기고 막무가내식 수의계약을 남발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운영사 회계규정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 공개경쟁에 부치고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지만 2011년 7월 1억원 규모의 고객안전원 위탁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또 총 계약금이 8300만원인 용역을 5회에 걸쳐 쪼개기 발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고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형태의 계약을 하면서 경쟁계약 대비 3억원가량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는 경영활동비 항목을 만들어 임원 위주로 배분, 2억3775만원이나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노근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는데 운영사인 부산김해경전철운영㈜은 폭리를 취하고 방만 경영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운영사의 방만경영을 감시하고 이를 개선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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