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지역마다 전략산업을 정해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대표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오는 6월 쯤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연초부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일정을 3개월 앞당겼다.

전국 14개 시ㆍ도의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네거티브 규제 완화’ 방식이 도입됐다.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다른 법령에 명문화된 금지 조항이 없다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법적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신기술ㆍ융복합 기술 등 기존 규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해석이 불분명한 ‘그레이존’의 경우 30일 안에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주기로 했다. 규제가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특례를 주게 된다.

규제 적용 여부에 막혀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사업자의 제품 출시도 늦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또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면 지역과 기간을 한정해 시범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모두 73건의 규제 특례를 담고 있다. 각 지자체는 필요한 규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시ㆍ도지사들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포함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세워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특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 특례 효력이 발생된다.

규제프리존 변경 및 해제는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시ㆍ도지사가 새로운 전략 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 변경을 신청하면 특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시ㆍ도지사 신청이나 특별위원회 직권으로 기존 규제프리존의 해제도 가능하다. 아울러 기재부는 지역 수요를 반영해 규제프리존에 대한 맞춤형 세제 및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