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사회보험의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이 되레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과 최바울 전문위원은 17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주로 취약계층에 속한 여성, 청년층과 중고령층, 저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았고 서비스업과 건설업, 비정규직, 10인 미만 사업장,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2529만명 중 자영업자와 적용 제외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1006만명이었다.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1523만명 중에서는 393만명(25.9%)이 미가입 상태로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와 임금수준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보험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9.7%, 특히 5인 미만은 37.2%에 그친 반면 10~29인 사업장은 81.7%, 30인 이상은 90% 이상의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이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6.6%에 불과한 반면 160만원 이상은 71.5%였다.

게다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률이 59.4%로 높은 편이었으며 130만원 이상에서는 80% 이상이었다.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2.3%인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55.2%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유형별로도 가입 비율이 달랐다. 한시근로와 파견, 용역의 가입률은 80% 내외로 높았으나 시간제(23.6%), 일일근로(4.8%), 가정 내 근로(22.8%)의 가입률은 상당히 낮았다.

보고서는 “사각지대에 속한 근로자들은 주로 소득이 낮고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다”며 “저임금이면서 근속시간이 짧고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이 낮으며 노조가 없거나 퇴직금 등 기업복지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만으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상습 미가입 사업장에는 직권가입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