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 견제 대신 로비스트 역할

전직 관료들의 광범위한 낙하산 인사로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견제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관료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수억원의 연봉과 퇴직 후 생활을 보장받는 대신 ‘로비스트’ 역할을 맡고, 현직 관료는 자신의 퇴임후를 감안해 로비에 귀를 기울이는 ‘유착’ 관계가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각 부처와 협회, 업계 등에 따르면 사업자 중심의 각종 이익단체에는 정부부처와 처, 청 출신의 전직관리 수백명이 활동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공기업으로의 진출이 제약을 받자 협회 등으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최근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해양수산부 출신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14곳 중 11곳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로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 선박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은 11명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었다.

관련 단체가 수백개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표적이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전무 등으로 활동하는 주요임원만도 대한상공회의소, 자동차산업협회 등 58곳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권한을 준 민간인증기관 10곳에는 모두 이 부처 출신들이 회장, 원장, 부위원장, 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있다.

제약업계와 식품업계의 협회들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몫이다.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계 사업자단체는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출신이 주요보직을 싹쓸이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출신이 상근부회장과 자율규제위원장을 맡고 있다.

건설업계 사업자단체에는 7명의 전직 국토교통부 출신이 활동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부기능의 후퇴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해피아’ 문제나 카드대란, 저축은행 사태 등은 사업자들의 요구를 정부가 충분한 검토없이 받아들여 빚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카드대란 등은 부실한 금융감독과 사업자 중심의 규제완화가 빚어낸 금융소비자피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허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