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어린이집 집단휴원사태 오나

어린이집단체, 맞춤형 보육시행 반발 23·24일 휴원투쟁 선언…보육대란 재연 조짐

다음달 맞춤형보육 시행에 반발해 온 민간ㆍ가정 어린이집들이 23일부터 집단 휴원을 강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회에 소속된 3만 여개 어린이집 가운데 상당수가 집단 휴원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지난해 3~5세 누리과정 예산 파동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한민련은 21일 “계획대로 23, 24일에 휴원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이미 학부모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민련은 어린이집 회원 1만4000여곳을 보유한 단체로, 1만곳 이상이 집단휴원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진환 한민련 회장은 “최근 15년여 동안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단단히 뭉친 적이 없었다”며 “이번 ‘휴원 투쟁’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 의지는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강조했다.

다른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역시 이미 학부모들에게 23∼24일 집단으로 휴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 단체의 임원들은 15일부터 부분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관련기사 5면>

회원 2만6000여곳을 거느린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한어총)은 이번 집단 휴원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맞춤형보육 종일반 신청이 끝나는 24일 이후에도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지 않는 경우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원을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원장의 임의대로 폐쇄하거나 운영을 정지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운영 정지, 시설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집단 휴원에 참여하는 어린이집들은 행정조치를 피하고자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는 대신 각 어린이집의 가동률을 10∼20%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나머지 80∼90% 아동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가정보육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단축운영’을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을 놓고 어린이집 단체와 맞벌이 부부, 전업주부 등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7월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0~2세 영아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가운데 절반인 기본보육료는 맞춤반 영아라 하더라도 종전 지원 금액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종일반 이용 자격 기준 중 하나였던 다자녀 요건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어린이집 단체들은 정부의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와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 보육대란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