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 10개 중 6개사 부실 대기업의 연명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은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중소기업 CEO 4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5%는 “부실하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도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8.3%는 ‘가장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군’으로 ‘대기업’을 꼽았다.
응답자의 81.8%는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차별화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이나 대표자가 과거 운영했던 기업이 구조조정을 경험해봤다’는 응답자(8.8%)들은 ‘구조조정 시 애로사항’으로 ‘기술력이나 성장성 보다는 단순 재무정보에 근거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48.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거래업체가 구조조정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12.3%)들이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납품대금 및 납품물품을 받지 못했다(71.4%, 복수응답)’이었으며 뒤 이어 ‘거래업체의 부실로 당사까지 신뢰도가 저하됐다(20.4%)’ 순이었다.
경영효율화 추진 실태에 대한 질문에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축소가 시급한 분야가 없다’는 의견이 62.3%로 가장 높았으며, ‘재무구조 건전화(부채비율 축소 등)’가 21.8%로 뒤를 이었다. 확대가 시급한 분야로는 ‘거래선(판로) 개척(42.8%)’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없다’는 응답은 25.3%였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구조조정 대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무 상태에 부실 징후만 보여도 엄격하게 관리(여신회수 등)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금융관행이 형성돼 있다”며 “이러한 금융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구조조정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 연쇄 도산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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