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014 재정전략회의 복구보다 사전예방에 집중 교육훈련 등 SW투자 당부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사회적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2018년까지 5년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복지와 안전,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합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또 기초연금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률 70%와 문화재정 2% 달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등 그간 4대강 사업이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었던 부분은 점진적으로 관련 예산을 축소한다.

강도높은 재정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7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추진해 오는 2018년까지 약 20조원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의 직접융자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면서 2조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 지원 폐지와 기술료 세입조치, 절전보조금 지원방식 개선 등도 지출 절감 효과가 컸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과제와 공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활성화 조치 등을 모두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수지는 임기 내 균형수준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미만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보다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과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 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성원·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