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LTV사건 재심사, 조사 부실 아냐…배달앱 상생안 부족한 점 알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사건의 ‘재심사’ 결정에 대해 “조사 자체가 부실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했으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을 맞추면서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판단, 두 차례 전원회의까지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재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방법, 시기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약 4개월간 논의 끝에 마련한 상생안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다고 있다”면서 “이중가격제 도입 논의도 배달앱 이용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는 계기가 된 건 맞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영세 음식점주의 어려움이 절박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선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상생안에 동의한 것”이라며 “정부도 이런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상생안 마련을 출발점으로 삼아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배달 앱과 관련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소상공인 약 35만명과 연관된 가맹사업의 불공정행위 사건 처리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 필수품목 문제를 올해 주요 법 위반 감시 분야로 선정, 햄버거·치킨·피자 등 외식업종에서 13건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주로 빨대·주방세제·물티슈 등과 같은 일반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는지에 대한 사안”이라며 “현재 1건은 제재를 완료했고 남은 12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결과는 내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보고서도 내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AI 정책보고서를 통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이커머스 시장과 관련해서도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성장을 비롯한 시장구조 변화,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 분석 결과를 담은 정책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내년에는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경제 전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가운데 허리를 두텁고 탄탄하게 하는 양극화 해소가 긴요한 상황”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미국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국내 경쟁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 법 집행 동향 및 행정부 인선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