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 등 신속 검토…가능한 조치 이번주 발표”

[헤럴드경제=김은희·김벼리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 등 금융권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금융사들이 건전성 확보, 유동성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업권 건의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이번주 중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임직원에 “최근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 투자자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특히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는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위기상황 분석 결과와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최대 2.5%포인트(p)를 추가 적립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영향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권이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에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완화를 건의해 왔다. 주요 금융지주는 환율이 10원 높아지면 자기자본비율이 약 0.01∼0.02%p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야간 거래 기준 1440원대까지 치솟았고 현재 143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9월 말 5대 시중은행의 총자본비율은 ▷KB 16.75% ▷NH농협 16.16% ▷신한 15.85% ▷우리 15.63% ▷하나 15.42%로 규제 비율을 3∼4%p가량 웃도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번주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예정대로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연체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번 달 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의 협의를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 자금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업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2025년도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금융권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며 비상계엄 사태로 요동쳐 온 증시와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정치 공백이 불가피한 데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변수가 많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리스크도 산재해 있어 금융·외환 불안이 가중될 여지는 남아 있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시장이 실질적인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필요시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외환시장 충격이 컸던 만큼 외화 유동성 관리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