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지난 17일부터 시행된 베이징 시정부의 강력한 주택구매제한 정책이 ‘외지인 배척정책’이라며 베이징 거주 외지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홍콩 밍바오(明報)가 18일 보도했다.

베이징의 이번 정책은 ‘셴거우링(限購令:주택 매입 금지령)’으로 불릴 정도로 가장 강력한 투기대책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베이징 후커우(戶口·호적)를 갖지못한 외지인들은 5년 이상 베이징에서 납세증명이나 사회보험료를 계속 낸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집을 살 수 없다.

이는 상하이(上海)보다 훨씬 엄격하다. 상하이의 경우 ‘외지인 2년 거주, 1년 세금 및 보험료 납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5년 이상으로 요건을 올린 베이징보다 강도가 훨씬 덜하다.

2009년말 현재 베이징에 상주하는 인구는 1972만명이다. 전체 인구중 베이징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지인 수는 726만4000명이며 그 중 15% 정도가 거주 5년 미만으로 파악된다.

중국 최대 부동산 포탈사이트인 써우팡왕(搜房網)이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6%가 새 정책으로 베이징에서 집을 구매할 수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 30%가 베이징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9살인 라오닝(遼寧)성 출신의 두샤오무(杜曉沐)는 “베이징에 온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공중에 붕 떠있는 것처럼 안정감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국가대극원 음악청에서 일하고 있다. 세후 수입은 매달 8000위안 정도로 중산층에 속한다.

베이징 시정부가 잇달아 외지인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가하면서 이제 그는 베이징에서 자동차도, 집도 살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그는 8개월 정도 실직한 적이 있어 5년 연속 납세실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그는 자동차를 사기위해 운전면허증을 땃지만 자동차번호판 추첨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그는 베이징에 집을 살려고 8만위안을 저축했고 2년뒤 대출을 보태 집을 장만할 계획이었지만 수포가 돌아갔다.

이번 정책에 대해 베이징 거주 외지인들은 외지인을 배척하는 정책이며 새로운 신분제의 도입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반면 베이징 호적자들은 은근히 이를 즐기는 분위기다.

베이징 부동산협회 천즈(陳志) 부비서장은 베이징르바오(北京日報)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책이 외지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막는데 목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외지인들은 베이징에 집을 사고 가격이 오르면 팔고 떠나버린다”면서 “이런 행태는 베이징 호적을 갖고있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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