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중국의 빈부격차가 40배에 달해 재산세 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빈부격차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번 양회(兩會)에서도 빈부격차 해소는 중요한 정책목표이지만 문제해결은 쉽지않을 전망이다.

지바오청(紀寶成) 런민(人民)대 총장은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09년 기준으로 중국의 상위 10% 부유층이 중국 전체 자산의 80%를 장악하고 있으며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는 40배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면서 “재산세와 상속세 등을 부과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4년 기준 상위 10% 부유층과 하위 10% 빈곤층의 차이는 32배였지만 이 수치가 불과 5년만에 40배로 확대됐다“면서 ”중국의 빈부 격차는 매년 1.5%씩 확대돼 가는 추세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은행 조사를 인용, 2009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47이고 빈부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니계수는 사회불평등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한 불평등을 의미한다. 0.4를 넘으면 불균형한 소득분배가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간주된다.

그는 “경제가 발전된 연해지역이나 낙후된 내륙지역 모두 지니계수가 높으며 그마나 충칭(重慶)의 빈부격차가 제일 낮다”면서 “지난 20년간 경제개발로 부는 증가했으나 분배는 불평등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부유층들은 투자나 이자수익을 통해 더욱 부자가 되고 이 부는 대물림되면서 사회불안을 조성한다”면서 “세금환급 정도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으며 재산세, 상속세, 그리고 실명제 등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국에선 빈부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전인대 인적구성을 보면 한계가 바로 보인다.

중국 전역에서 올라온 인민대표 2987명 중 가장 부유한 70명의 재산은 총 4931억위안에 이른다. 이런 부자들이 전인대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과연 대변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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