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취득세 50% 감면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감면 조치는 시와 자치구의 재정을 통째로 흔드는 것”이라며 “명확한 보전대책 없이 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하면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취득세 감면조치를 철회하거나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 대책을먼저 마련한 뒤 이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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