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중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 등을 포함해 추경 수요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다만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추경 편성 규모 및 용도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누리과정은 이미 교육청 업무로 돼 있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며 “교육청 일부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어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하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추경과 누리과정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결정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구조조정 자체가 대량 실업을 가져올 수 있다고 걱정했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고용)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실업의 전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4년간 세 번이나 추경이 편성되는 것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 “지난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자연재해 때문에, 올해는 저유가가 반등 되지 않아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 등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등의 요인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브렉시트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된 만큼 통화 스와프 체결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브렉시트 때문에 일부러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는 것은 앞선 얘기”라며 “다만 불확실성이 길게 지속될 때에 대비해 여러나라와 체결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브렉시트로 조선 3사의 자산매각 등 자구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조선업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볼 것인지는 9월에 발표하겠다”며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 산업은행 회장이었던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의 휴직 배경과 정부 대응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홍 부총재의 휴직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이 논의된 청와대 회의와 관련 언론 인터뷰로 논란이 됐다. 이어 대우조선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며 책임론이 불거진 것이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있다.
유 부총리는 “(홍 부총재가)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AIIB 이사회에 구두보고 했고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거취를)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AIIB에서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홍 부총재에게)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묻겠지만 불법이있는 것은 아니다”며 “후임자를 새로 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국에서 다시 부총재 자리를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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