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로 충정에서 근무한지 14년차 베테랑 변호사인 그는 늘 충정의 설립자인 황주명 변호사의 냉철하고도 따뜻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진정으로 고객들을 대한다. 최 변호사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백수보험 소송’과 ‘트레이너의 퇴직금 청구소송’은 우리나라 보험관련 업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백수보험 소송은 1980년대 초 소위 ‘백수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 중 약 900여명이 보험자인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안내장에 따른 확정배당금의 지급을 구하였던 소송으로서 당시 삼성생명 외 5개 보험사들도 동종의 소송을 제기당하여 국내 보험사들에게는 수천억원의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 소송에서 삼성생명을 대리한 최병문 변호사는 제일 먼저 보험회사 승소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이어지는 동종 사건의 모범이 된 아주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또, 보험설계사의 신분을 가지고 신입 보험설계사들의 교육 및 양성업무를 보조했던 트레이너들이 퇴직 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의 1심 및 2심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까지 얻어냈다.

한편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해약환급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권 행사를 통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였듯이 최 변호사는 판결을 통한 보험회사 내부의 업무처리기준 정립에도 크게 일조하고 있다.

최병문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사)해냄복지회의 이사로서 사회 약자들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에도 묵묵히 참여하고 있다. 끝으로 최 변호사는 “최근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향후에는 분쟁이 줄겠지만 이미 발생되어 현재 진행 중인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해약환급금 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권 행사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여러 건의 소송에 보다 매진하고 보험소송 분야에서는 보다 더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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