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한반도 도입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중국 등 관련국이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협상 카드로서 효용을 극대화할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2일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추가적인 억지효과가 분명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에 따른 정치ㆍ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체제의 성능과 가격, 효용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 입장에서는 당분간 최종 결론을 유보한 채 상황 추이를 관망하면서 사드 배치 최종결정 향배는 상당 부분 중국과 북한이 하기에 달렸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협상 카드로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 및 미사일에 대응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은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비핵 억지력(사드, 킬체인, KAMD, 조기경보 역량), 국제제재와 공조 등이라면서 “사드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결정은 한국의 주권적 결정이므로 주변국이 반대한다고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이 본부장의 주장이다. 특히 사드 문제를 놓고 한국이 중국과 갈등을 직접적으로 빚지 않도록 중국과 미국이 협의하게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유럽에 MD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체코, 폴란드가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가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본부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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