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CEO들의 ‘이유있는 하소연’

“중견기업 제도적 사각지대

정부 大中企 이분법 바꿔야”

중견기업委 기자간담서 주장

기존 중견기업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이 자리엔 이희상 운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김영진 한독약품 회장, 김진형 남영비비안 사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이종태 퍼시스 사장 등 제분ㆍ섬유패션ㆍ제약ㆍ식품ㆍ사무가구 쪽에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최강 중견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희상 회장은 중견기업위원장을, 나머지 5명은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이분법 패러다임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 중견기업 하기 힘들다”며 정부에 폭넓은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왜 이같이 주장한 것일까. 일단 기존 중견기업의 설 땅이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차별화가 대표적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산업발전법은 중견기업 범위를 규정하면서 몇가지 내용을 담았지만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재 법상 중소기업이 신규로 중견기업으로 들어오면 R&D 세액공제는 최초 3년간 15%, 이후 2년간 10% 등 최대 5년간 혜택을 준다. 이후엔 대기업과 같은 3~6%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기존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여전히 3~6%의 혜택만 받는다.

같은 중견기업이면서 신규 진입에만 정부 세제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기존 중견기업은 자생력을 갖고 살아라”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업 상속 지원에 대한 규정도 비현실적이다. 중소기업은 상속세의 40%를 공제받지만 중견기업은 ‘매출 규모 1500억원 이하에 10년간 연평균 20% 이상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웬만한 중견기업은 매출 3000억원을 넘는 현실에서 사문화될 수 밖에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또 기업이 연평균 20% 고용 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희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조항을 크게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중견기업의 글로벌기업 도약 육성책도 미흡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내놓으며 2020년까지 300개 글로벌중견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프랑스의 경우 2000개를 육성하고 있어 이와 대비된다는 것이다.

이희상 위원장은 “중견기업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연결고리를 통한 산업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