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감축안 협상 결렬

미국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관한 행정부와 의회의 협상이 결렬 위기를 맞았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세금 인상안에 반발해 협상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이 세금인상을 협상 조건으로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날 조 바이든 부통령 주재로 열리는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민주당이 세금 인상 문제를 협상에서 제외하면 대화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백악관과 민주당이 세금인상과 신규 정부지출을 고집하고 있다”며 가세했다.

이에 협상단에 포함된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하원의원은 공화당을 겨냥, “취약한 경제를 엄청난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보다는 기업을 위해 세금을 낮추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8월초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대한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논의도 함께 결렬돼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것.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법정한도인 14조2940억달러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일단 연방준비제도 예치 현금을 동원하고 특수목적 차입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통해 디폴트를 막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