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초ㆍ중학교의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찬반을 묻기 위해 청구된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과 관련 민주당의 불법 서명 공세와 관련 서울시가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8일 성명을 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흠집 내려는 민주당, 민주당 시의원 등 일부의 매도가 점차 심해져 서울시 주민투표 선거일정 행정관리에 지장을 줄 지경”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그 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불법으로 몰아 부쳐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명부 검증 작업은 무효표를 골라내는 절차로 검증이 끝난 뒤에도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시작도 안했는데 불법 운운하는 것은 시민 혼란만 가중된다”며 “민주당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거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도 전체 서명의 25%가, 서울광장 조례개정 청구에서도 17.7%가 무효서명으로 확인됐고, 교육감 소관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 서명에서도 20%(8만장 중 1만4000장)가까이 무효 부적격 서명 사례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명 작업을 주도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민투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서명이 있을 것을 감안해 서명을 유효 수인 41만8000명의 2배 가까운 80만명 이상 받았다”며 “민주당측은 서명부 검증작업이 끝날때 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예의”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주까지 자체적으로 전산 검증 작업을 벌이고 10일까지 주민투표 열람과 이의 신청을 받아 유ㆍ무효 투표권자를 가릴 예정이다.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에서 14일 동안 이를 검토해 무효 서명을 걸러내고 유효 서명자가 서울 유권자의 5%인 41만8000명을 넘으면, 오는 25~30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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