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절감액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걷는 ‘고용부담금제’ 추진에 대해 15일 중소기업계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업체 대부분은 ‘인건비절감’의 차원이 아니라 3D업종 등 내국인의 취업기피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외국인력은 국내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업무숙련도 및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급여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중소기업계는 입을 모았다. 따라서 외국인력 고용업체에 준조세 성격의 ‘고용부담금’까지 부과시키면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할 줄 것으로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부담금제는 우선 중소기업체로 내국인력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돼야 할 사항으로, 현 상황에서는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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