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초생활수급자의 확대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계생계비의 130% 미만이던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을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185% 미만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1000명이 추가로 지정되고 2333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당의 요구대로라면 8만5000명이 추가 지정되고 3000억여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당정 간 이견으로 이날 예정된 당정회의는 연기됐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