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미세먼지 주범 신규석탄발전 ‘원천봉쇄’

30년이상 10기 석탄발전소 폐지 저탄소·친환경 발전원 충당계획 2030년까지 미세먼지 24%절감

정부는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더 이상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서천화력 등 가동된지 30년 이상된 10기 석탄발전소(총 30만KW급)가 수명종료 시점에 모두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주형환 장관과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사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관련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확정했다.

주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소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며 “총 10조원을 투자해 2015년 대비 미세먼지를 24%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전력수요는 저탄소ㆍ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할 계획이다. 그간 50% 이하의 유휴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팔 수 있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총 53기 석탄발전소 가운데 ▷서천화력 1ㆍ2호(2018년 폐지) ▷삼천포화력 1ㆍ2호(2020년) ▷호남화력 1ㆍ2호기(2021년) ▷보령화력 1ㆍ2호(2025) ▷영동화력 1ㆍ2호(2017년부터 연료 석탄→바이오매스) 등 30년 이상 노후 10기를 폐지키로 했다. 20년 이상된 발전소 8기는 환경설비 전면 교체 등으로 대대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터빈 등 주요부품을 교체해 발전기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성능을 개선하는 데는 기당 1000억~2500억 원이 들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20년 미만인 발전소 35기는 2단계에 걸쳐 오염물질 감축과 효율개선을 추진한다. 2019년까지 2400억원을 우선 투자해 순환펌프 용량 증대, 촉매 추가설치 등을 추진한다. 건설이 진행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최고 효율수준의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률 90% 이상인 발전소 11기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추가 감축을 추진한다.

주 장관은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대비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2017~2018년에 집중적인 환경설비 보강을 시행한다”면서 “이를 통해 2015년 대비 2030년까지 황산화물 16%, 질소산화물 57%가 각각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탄발전이 전체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으로 2015년 28%에서 2029년 26.2%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