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까지 자원순환률을 20%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국내 재활용ㆍ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 5년간 2500억원이 연구개발(R&D) 사업에 투입되며, 7500억원 규모의 바이오그린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쓰레기 제로(Zero-waste)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확정, 범정부적으로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행 15.6%에 머물고 있는 자원순환률을 2015년 20.3%로 올리기 위해 사회구조 전반을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한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자원순환성이 강화되며, 환경성보장제 대상제품 확대 및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자원절약형 구매와 소비를 확대한다.

주요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64개)의 생산자가 제품 전체 과정의 자원순환성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표준모델을 개발ㆍ보급하고, 환경성보장 대상품목도 대형가전(10개)에서 중ㆍ소형 가전제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현행 제품별 재활용율 목표에서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관리제도 도입하게 된다.

그동안 재활용체계가 미흡하였던 생활속 유가자원(중소형 가전제품, 소형 완구류 등)은 기존 수집상이나 수거 전문회사(사회적기업)를 활용한 새로운 수거ㆍ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폐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종량제봉투 색상을 구분하여 가연성 물질을 분리배출토록 하며, 대형마트 등에 무인자동화 수집시스템도 확충한다.

자원순환산업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된다. 국내 재활용ㆍ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약 60% 수준이나, 앞으로 희유금속 회수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R&D에 투자를 확대(5년간 약 2,500억원)하여 2020년까지 자원순환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90%로 끌어 올린다.

더불어 정부는 자원순환 기업협의체 운영하며 2020년까지 7500억원의 바이오그린펀드 조성, 재활용업체의 산업단지입지 활성화, 산업통계조사 등 자원순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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