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했지만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거래 취득세 50％ 인하 정책이 시행된 지난 3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취득세 감면건수는 38만4142건이고, 감면액은 9233억원이다. 특히 서울에서 2374억원, 경기에서 2529억원, 인천에서 635억원이 감면돼 전체 감면세액의 60％를 차지했다.

건당 감면세액의 규모도 서울이 49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는 290만원, 인천 260만원으로 집계돼 전체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240만원보다 높았다. 또 일반주택 보유자는 평균 21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9억원 이상 및 다주택 보유자는 42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서울의 9억원 이상 및 다주택 보유자는 건당 1330만원의 감면을 받았고, 경기는 510만원, 인천은 460만원의 감면을 받았다. 조 의원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취득세 감면 정책의 혜택이 주로 수도권 부자들에게 돌아갔다”며 “취득세 감면을 지속하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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