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중 대학 복학 급증..복무부실 심각

공익근무요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대학에 복학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복무 부실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이 22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대학에 복학한 공익요원은 2009년 3명, 2010년 2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엔 54명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표본추출을 통해 복무 중 복학한 이들을 파악했지만, 올해는 4~5월 소집해제 예정자를 전수조사하면서 그 수가 폭증했다.

근무지 무단이탈도 2007년 84건, 2008년 92건에서 2009년과 2010년 각각 306건과 322건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95건의 근무지 무단이탈이 적발됐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일반범죄도 2009년 60건이던 것이 지난해 94건으로 56.7% 늘었다. 올 상반기에도 36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공익요원 범죄자의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 분야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