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보법 기소 현역군인 MB정부서 2배이상 급증

MB정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현역 군인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이 2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군인은 총 16명이었다. 장교가 6명, 사병이 10명이었으며 군별로는 육군 10명, 공군 4명, 해군 2명으로파악됐다.

2003~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군인이 5명이었지만, 2008~2011년 9월 현재까지의 기간에는 그 수가 11명으로 늘었다. 특히 올들어 9월 현재까지 6명이 기소돼 최근 10년간 연간 기소자수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지난 정부에서는 장교(중위) 1명과 사병 4명(일병 3명, 상병 1명)이 기소됐으나 현 정부에서는 장교 5명(대위 1명, 중위 4명), 사병 6명(병장 6명)이 기소돼 현역 장교와 고참급 사병의 기소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군 생활을 비교적 오래 한 장교들과 고참급 사병 중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적발된 것은 군 안보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군은 내부단속에 진력해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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