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기마다 독버섯처럼 등장하는 대통령 측근비리가 현 정권에서도 빠짐없이 되풀이되자, 가뜩이나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피로감이 더해가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과 정권 실세들의 비리사건 연루 혐의가 불거지면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권력형 비리 의혹이 양파껍질처럼 곳곳에 노출되면서 레임덕의 깊은 계곡으로 추락하는 형국이다. 올해 말 국가채무가 422조원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방재정 악화도 심각하다. 수요예측의 잘못과 졸속설계, 마구잡이 건설로 인한 세금낭비의 사례는 많으나 책임소재는 불투명하다. 예를 들면 선심성 사업인 용인경전철의 재정 심각성을 들 수 있다. 또 서판교 일부지역의 소음문제는 주민의 불만이 예견된 곳이었다. 엉터리 졸속설계와 허가과정에서 소음대책에 구멍이 뚫려 1000억원의 헛돈이 날아갈 판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LH공사와 성남시는 서로 ‘네 탓’ 공방뿐이다.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이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 서해뱃길사업 등 각종 프로젝트에 전시행정으로 인한 낭비성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재정 건전성을 높여 주거환경 개선과 서민복지 예산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추진하는 국책사업들은 그동안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추진부서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맡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사업 타당성의 객관성 기준이 이런저런 이유로 짓밟혀버리면 선거철의 선심성 정책에 대한 사전 심판이 무력화돼 혈세 낭비를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답답하다. 지금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강화해 건전한 재정지출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올해만 3차례 발표된 정부의 전세대책도 효과성이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 전세제도의 특징은 집값이 상승할 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시세차익을 얻기 쉬운 시장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묶여 있으며, 주택시장은 전세에서 월세 구조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주택공급정책이 과거 신도시 건설에서 값싼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되면서 신도시와 뉴타운의 충돌문제가 생겼다. 수요가 있는 도심지역에 전ㆍ월세 공급을 위해서는 단기성 대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시장에 전달해야 신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수도권 택지공급의 한계성을 고려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보다 임대주택을 더욱 집중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이 되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였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무주택 서민은 소형의 장기 임대주택을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정비구역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는 경우 임대주택비율 완화정책은 무주택자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