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

환경오염·자원고갈 정점 눈앞

한반도 기후도 10년내 대변화

눈앞 이익보다 장기플랜 절실

핀란드처럼 국회 기구 필요성

민간단체 지원 함께 수반돼야

기업 신수종사업 방향성 제시

부품소재 등 해외시장 공략을

이제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 등에 따라 녹색산업은 글로벌 경제에 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 및 기업들이 녹색성장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 아직은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에 비해서도 관련 기술 수준이 낮다. 하지만 녹색산업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아직 초기단계이고 우리나라가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글로벌 녹색산업을 선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성숙한 세계국가 도약을 위한 9대 전략’을 점검하는 세미나를 진행하는 헤럴드경제는 그 여덟 번째 주제를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로 정하고 그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책적 일관성을 가져야 불확실한 녹색산업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녹색성장이 야기할 혁명을 언제쯤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 2020년쯤 원유 생산이 정점에 달하고 그 이후로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 즈음에 녹색성장에 따른 변화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20년 내에는 좋든 싫든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주형환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이하 주 단장)=저도 10여년 후에는 그간 서서히 일어나던 변화가 증폭돼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경제가 어렵고 2011년에 주요국 정치 일정이 있어서 당장 녹색성장에 대한 급격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저탄소 라는 궁극적 트렌드는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또 전 세계 기후변화 추이를 보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난 100년간의 한반도 기상변화가 앞으로 10년 내에도 이뤄질 수 있을 정도로 예상보다 기후변화 속도가 빠릅니다. 기상이변 도래 등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간의 성장방식을 돌아보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이하 송 원장) = 원유가격이 배럴당 140~150달러로 일정 시점 지속되면 원유 대신 대체에너지 개발이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 시점을 배럴당 200달러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머지않은 미래에 변화가 도래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사회 = 우리나라는 현 주력산업을 80년대 이전부터 투자해서 이제 겨우 열매를 맺었습니다. 녹색산업의 경우 어떤 육성 전략을 세워야겠습니까? 또 정책적 일관성은 어떻게 담보해야 겠습니까?

▶송 원장 = 많은 정책들이 단기 성과 위주로 책정됩니다. 미래를 봐야 하는데 당장 코앞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예측 기능을 국회가 하는 핀란드와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도 녹생성장 관련 기구를 국회에 두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단장 = 지금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트렌드에 비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떤 부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인가를 장기적인 호흡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공 사례가 많이 창출되면 그것 자체가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일반 국민들이 녹색생활 트렌드를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이 구매력 혹은 투표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녹색성장에 커다란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이사장 = 녹색성장 정책은 당연히 지속돼야 하지만 정치권의 경우 정권교체 등의 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단체가 대부분 환경, 규제 위주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제 NGO들이 녹색성장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 사회 = 노인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 애리조나의 ‘선시티’와 같이 시범단지를 빨리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 단장 =제주도의 스마트그리드 단지를 보면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곳에 시범단지를 빨리 만들면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김 이사장 = 시범단지 건립에 대한 제약조건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녹색생활에 대해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사회 = 녹색성장이 신성장동력화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 단장 = 우리는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녹색산업 육성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수출산업화해야 합니다. 국내시장만 보고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시장을 염두에 두면서 부품소재도 같이 키우겠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한다면 녹색성장의 과실을 머지않은 장래에 조금씩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송 원장 = 녹색산업은 기존 산업의 육성정책과 달라야 합니다. 기존 산업과 달리 녹색산업은 아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으로 하여금 신수종사업 방향성에 정부가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준비만 하고 서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하는 등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성을 어느 정도 덜어줘야 합니다.

▶김 이사장 = 정책적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책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 기술은 선택과 집중을 하되 전체 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분야을 찾아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제3세계 국가와 손잡고 동반해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남현 기자/airinsa@heraldm.com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