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유로 감축 초긴축예산

프랑스 정부는 7일(이하 현지시간) 요식업계 부가가치세와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년연장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되고 대통령을 비롯한 각료 봉급도 동결된다.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 후 내년도 경기침체에 따른 성장률 저하 요인이 크다는 판단 아래 긴축정책 시행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요식업계와 일반 상품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현행 5.5%에서 7%로 인상된다. 2억5000만유로 이상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5% 인상된다. ▶관련기사 8면

현행 60세인 정년을 2년 연장하는 것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17년부터 시행，정부의 퇴직연금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과 복지 지출을 줄이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통령과 총리, 각료들의 급여를 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긴축예산을 통해 70억유로를 절감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7%로 추정되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내년 4.5%, 2013년 3%로 줄이고 2016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