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간 찬반 설전은 물론
민주 의총서도 언급 없어
반대위한 방편의 일부 방증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가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야의원들 간의 찬반 공방전도 전에 없이 뜨겁다.
특이한 것은 민주당이 대국민 호소를 위한 쟁점 이슈로 거론한 ISD가 정작 의원들 내부 설전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트위터를 통해 맞붙었다.
민주당 의원총회가 한창이던 이날 오후 남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폭력 없는 국회를 바라는 민심을 담아, 온건ㆍ협상파 의원님들 파이팅!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라는 발언을 남겼고, 정 최고위원은 “남 위원장! FTA가 애국이 아니라 매국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헤아려 보십시오!”라고 되받아쳤다.
이에 남 최고위원은 “ ‘매국’이라고 규정하시기엔 최고위원님 과거 ‘국익’말씀이 너무 많지 않으셨던가요?”라며 “이정희 대표는 몰라도 정동영 최고위원이 하실 말씀은 아닌 듯 합니다!”라고 몰아 붙였다.
두 의원의 트위터상 설전에는 ISD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FTA가 국익이냐 매국이냐’의 원론적인 가치 논쟁이 벌어졌다.
16일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독소조항이라던 ISD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시피했다. 어떻게 하면 이 대통령이 제안한 재협상 카드를 전략적으로 받아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목소리만 비등했다.
민주당 내부의 핵심 갈등도 결국 ISD가 아닌 한ㆍ미 FTA 찬반 갈등이었던 셈이다. 민주당 내에서 당론으로 택한 한ㆍ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FTA 비준안 자체가 아닌 ISD라는 좁은 프레임에 갇혀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FTA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일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동맹이 필요한 상태기 때문에 ISD를 물고 들어진 것”이라며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 ISD 이슈를 이용하다 부메랑을 맞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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