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잇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표결 처리하라고 주장, 민주당의 입장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열린 민주당-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11월, 12월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집중하고, 한·미 FTA 국회비준안은 내년 1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여러 의원들의 소신 발언 뒤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도 “(비준안 처리를)한국은 근대화하면서 무역을 통해 먹고 살았다. 우리가 투자한 게 더 많다”며 “한미FTA를 질서 있게 하면서 보완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수축산에 대한 확실한 대책 세워야하는 데 여야정 대책은 현상유지 수준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는 당내의 거센 비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 시장은 “FTA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면서 “우리가 돌파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안 지사는 “FTA는 개방과 통상 정책에 관한 논쟁이지, 선과 악의 논쟁이 아니다”고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한편 여권지도부는 이날도 민주당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한나라당 단독 강행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본격적인 직권상정 수순 밟기에 나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한·미 FTA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직권상정 및 단독 표결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더 중재안을 제시할 수도 없고, 새로운 어떤 타협안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며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청을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FTA합의처리를 주장해왔던 한나라당내 협상파 의원들도 강경처리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협상파의 대변인 격인 홍정욱 의원은 민주당의 약속파기 사례를 거론하며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표적에 활을 당겼던 꼴”이라며 “조건이 충족되면 막지 않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대못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재협상을 약속하는 장관급 서명’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우선 확정하라는 요구다.
<박정민ㆍ양대근 기자 boh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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