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에 싸울 의무는 있어도 몸으로 막을 권리는 없다“-김성곤의 고독한 외침

“우리에게 나쁜 법에 맞서 싸울 의무는 있어도 실력행사로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김성곤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 중에서)

‘평화 전도사’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22일 자신의 저서 “평화 - 일치와 상생, 희망을 향한 동행”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정국의 평화적 해법과 자신의 정치철학을 이야기한다.

대표적 온건파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에도 여야의원들의 모임인 ‘6인 협의체’를 갖고 한미 FTA의 타개책을 논의했다. 2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비준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6인 협의체는 여야가 마지막까지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김 의원은 원래 정치 전면에 나서서 의원들을 진두진휘하는 성격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미 FTA 비준을 놓고 정국이 급랭된 상황에서 절충파의 기수로 새롭게 떠올랐다. 18대 국회 내내 거듭된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보자는 충정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충돌이 일어나면 정말 마지막이라는 고뇌 끝에 직접 의원들과 통화해서 일정을 잡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책에서 김 의원은 의회민주주의를 강조한다. 그는 “적법한 요건을 거쳐 올라온 법안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실력저지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뿐 아니라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폭력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소수의 존중과 다수결의 원칙은 상반된 가치가 아니라 둘 다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19대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우리당의 법안을 한나라당이 ‘소수 의견 보호’를 내세워 실력저지에 나선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소수의 횡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3선의 중진의원인 그의 기념회에는 정파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참석한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한명숙 전 총리, 김진표 원내대표, 정세균 최고위원과 친분이 두터운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최영돈 고려대 교수는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과 국가를 평화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다. 정치는 평화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김 의원의 행보를 격려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bigroot@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