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오히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키는 ‘깜짝’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누적적립금이 최근 5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출규모를 적정하게 추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2015년도 총수입액은 계획 대비 1.7% 중가한 52조 7422억원으로 집계됐다. 계획보다 실적이 소폭 증가한 것은 주로 당기잉여금이 6091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총 지출액은 계획 대비 8.7% 감소한 47조 4429억원이었다.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면서 4조 3423억원을 아낀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수진율(건강진단 등에서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실제로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차지하는 비율) 감소로 요양 급여비용 청구 증가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하면, 메르스 감염을 우려한 건강진단 대상자들이 병원 찾기를 대거 포기했고, 그 결과 건보공단의 경영성과가 대폭 개선됐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지출계획과 실제지출 사이의 괴리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보공단의 누적적립금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이 지출규모를 일부 과다하게 추정한 측면도 누적적립금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의 낮은 누적적립금 자금운용 성과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3년간 건보공단의 누적적립금의 자금운용 성과는 지난 2013년 2.93%(수익률)에서 2015년 2.19%로 떨어졌다. 이는 국민연금(4.57%) 공무원연금의(3.90%) 수익률보다도 낮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의 여유자금은 1조원대에서 17조원으로 증가한 반면 자금운용 인력 수는 5년 전 운용인력이 그대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금운용조직체계를 개편해 여유자금의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