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민생 대책으로 부자 증세와 법인세 등 복지 관련 정책의 주도권을 가져가자, 민주당도 뒤늦게 한나라당의 부자증세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진표 원내대표는“선거 앞두고 한나라당이 급했다. (한나라당) 내부적으로 부자증세 관련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부자 감세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세계는 1% 특권층만 살찌고 99% 중산층 삶이 무너진 1 대 99 사회가 됐다”며 “1% 계층에 대해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법인세도 최고 구간을 신설해 높은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버핏세’로 불리는 부자증세안에 대해서는 “‘1% 부자 증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1억 5000만원 초과 구간에서 40%로 올리자는 것으로, 2조원 정도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5억 이상 고소득자 1만명에게 8000억원의 세수를 거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돼 1% 최고소득 법인세에 25%의 높은 세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조달되는 세수로는 “중소기업 지원하고 보육 지원 반값등록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양극화 해소하는 일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