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와 25개 자치구의 법규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내에 구성된 ‘한미FTA 대책 기구’는 다음달 9일까지 시 자치법규 535개와 구 자치법규 6603개를 조사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법규를 외교통상부에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책기구는 변호사와 관련 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관련한 유통업 상생협력조례 등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영향을 주는 조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정부에 “한미 FTA와 지자체 자치법규 간 충돌 여부에 대한 파악이 매우 미흡하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날 “협정문에서 지자체 조례와 관련한 조치를 포괄적으로 유보해 비합치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