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별예산편성 인원·장비 보강 대책마련 지시…양국 외교마찰 비화 조짐도

청와대가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특공대원의 피살 사건을 해양주권 침해로 인식, 강력 대처키로 함에 따라 한ㆍ중 외교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시급하게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교적인 것은 외교적으로, 국내적인 것은 국내에서, 해경 자체 문제는 해경에서 실질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2·3·10면

정부는 조만간 특별예산을 마련해 영해 내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는 해양경찰청의 장비를 현대화하고 해양경찰 처우개선 등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해경특공대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제 총기를 사용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고무탄 발사기ㆍ전자충격총 등 비살상 무기를 1차적으로 사용하고, 경찰관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총기를 사용한다는 방침이었다”며 “앞으로는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소지한 채 저항할 경우 접근 단계에서부터 총기를 사용해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이번 사태 추이가 방중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 1월 중을 목표로 논의되던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이 취소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사건 발생 당일인 12일 오후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4시간 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 대변인은 “(체포된) 중국 어민에게 인도주의적 대우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피살된 우리 특공대원에 대한 조의나 유감표명은 없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번 해경특공대원 사망 사건은 양국 간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3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의 희생과 관련, “정부는 중국 어선의 횡포를 막을 외교적 노력과 함께 중국 선원의 물리적 위협에 대비해 해경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