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등 특정후보 지지 허용따라…검·경 관련사건 내사 종결처리

새해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규제하지 않으며, 그간 수사 중이던 사건도 모두 내사종결 처리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명예훼손, 비방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표명은 더 이상 규제하지 않는 등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0일, SNSㆍ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다.

경찰ㆍ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재ㆍ보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던 사건 중 SNS, 블로그 등을 통한 의견 표명건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모두 내사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단, 새해에도 여전히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명예훼손ㆍ비방에 해당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직ㆍ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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