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근 미국, 영국 등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선신국들의 최저임금제 운영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6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위원회 심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 등은 법률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은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도입했다. 뉴질랜드는 1894년 중재재판소를 설치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당시 최저임금은 남녀에 차등이 있었지만 성적 차별 논란이 일면서 1983년 이후 남녀 모두 똑같이 적용됐다.

이웃나라 일본은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일본은 1959년 최저임금법을 도입, 노ㆍ사ㆍ공익위원 각 6명, 총 18명이 참여하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와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각각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도쿄가 888엔으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다. 반면 미야자키와 오키나와는 677엔으로 가장 낮다. 일본은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제외하지만 숙식비는 포함한다. 일본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인상, 1000엔(1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다.

미국은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방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연방정부가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하면 각 주 정부와 의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연방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7.25달러, 미국도 일본처럼 상여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 3월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미국 연방 최저임금의 2배가 넘는 시간당 15달러(약 1만7000원)로 올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매사추세츠 주와 뉴욕 주도 각각 시간당 최저임금을 각각 9달러로 인상했고, 하와이는 8.5달러로 올렸다.

독일은 2014년 9월 관련 법을 제정, 지난해 1월1일부터 시간당 8.5유로의 법정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노사 간 임금협상의 자율성 존중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법 위반시 최고 6억67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영국은 최저임금에 더해 지난 4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영국 근로자들 중 25세 이상은 올해부터 시간당 7.2파운드(약 1만2000원)를, 2020년에는 인상된 9파운드를 생활임금으로 받게 될 예정이다. 영국은 매년 4월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최저임금을 각각 결정해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