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직장과 지역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야 하고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