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직장과 지역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야 하고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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