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가 주류인 F세대(1966~1974년생)의 최대 문제는 ‘노후’다.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2030년은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의 인구가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는 해다.
통계청의 ‘장례인구 추계 2010년~2060년’에 따르면 2010년 4941만명이던 우리 인구는 2020년 51435만명을 지나 2030년 5216만명으로 피크에 다다른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 4395만명 선까지 줄어들게 된다.
매년 태어나는 사람 숫자보다, 죽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사회에 어린이보다는 장년, 노년층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0~14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1%에서 12.6%로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11%에서 무려 24.3%로 늘어난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 4명 중 1명은 기술적으로 ‘노인’이 되는 시대다.
2030년부터 적어도 20년은 더 살아야 하는 F세대에게 남은 삶은 고스란히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한국 경제가 2030년 이후에도 꾸준히 고성장을 지속한다면야 F세대의 노후가 한결 낫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UN은 이미 “대한민국이 스위스, 이탈리아 등과 함께 2030년부터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그런 상황에서 은퇴한 F세대가 기댈 곳이라곤 연금뿐이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연금이 은퇴한 F세대의 버팀목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용역 발주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전망’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건강보험이 약 36조원의 적자를 나타낼 전망이다. 한 해 건강보험 지출만 2010년 약 34조원에서 2030년께는 세 배 수준인 9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그나마 나은 국민연금도 2044년이면 재정수지 적자로 돌아선다는 관측이다.
연금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했지만, 기금 고갈 예상시점이 13년 미뤄졌을 뿐 오히려 은퇴 후 매월 받게 될 연금의 수준은 낮아졌다. 지금 추세라면 F세대의 상당수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김명섭기자 msiron@\r\n어버이날인 8일 서울역 광장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노숙자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우리 마음을 저리게 하고 있다.\r\n김명섭기자 msiron@
결국 젊은 시절 충분하게 자산을 형성해놓지 못한 F세대 다수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걱정해야 할 수 있다. 만약 최근의 논의대로 노인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연금수령 시기를 70세로 늦춘다면 F세대는 칠순잔치를 앞두고도 일을 해야 한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세대가 될지 모른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F세대가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노년의 F세대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 외에도 많다.
한정된 복지재원을 두고 젊은 세대와 갈등하게 될 수도 있다. F세대가 노년의 문턱에 접어들 무렵 사회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은 한창 40대 중반에서 50대에 접어들 에코세대다. F세대가 ‘하우스푸어(House Poor)’였다면, 초저금리 시대에서 자산형성기를 보낼 에코세대는 ‘하우스리스(Houseless)’ 세대다. 지금의 F세대보다 더 가난한 40대가 될 여지가 있는 세대다.
다문화 사회로의 적응도 필수다.
지난해 재정부가 성균관대 하이브리드컬처 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연구보고서는 2040년의 우리사회를 두가지로 조망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공백을 채울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대거 유치하는 개방적 이민정책과,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선별적 이민정책을 썼을 때의 두가지다. 어느쪽이건 이민자의 대거 유입은 적지않은 규모의 사회적 통합 비용을 유발하고,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구한다는 분석이다. F세대도 마땅히 거쳐야할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베이비부머ㆍF세대의 고령화에 맞춰 사회의 프레임을 조정하고 모든 정책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회적 일자리 배분 시스템도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재정정책의 우선순위 조정과 함께 고령화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구조의 확립, 기업과 정부의 발상의 전화, 다문화사회를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관용과 문화적 바탕 형성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 swan@heraldm.com
■[용어설명] F세대= 베이비붐세대 보다 50여만명 많은 최다 인구층(Formidable members)이면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잊혀진(Forgotten)세대’, 1966~1974년생 750만명을 지칭한다. 힘겨운 청년~중년기를 보내면서 ▷분노(Fire)의 내재 ▷신구세대의 가교(Fusion) ▷소셜미디어 장악(Facebook) 등 특징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 신주류. ‘1987년체제’에 대응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의 변동을 몰고올 공정,상생의 ‘2013년 체제’ 주역으로 꼽힌다. <비교> ▷F세대 1966~74년생 748만 4206명 인구점유율 15.6% ▷베이비붐세대 1955~63년생 694만 9972명 인구점유율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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