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된 뉴스는 아무래도 거대 파일공유 사이트인 ‘메가업로드’의 폐쇄 소식이 아닐까 싶다. 미국연방수사국(FBI)이 ‘메가업로드’를 폐쇄시키자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를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뉘어 설전이 이어졌다.

‘메가업로드’는 전 세계 1억5000만명이 이용하며, 세계 인터넷 사용량의 약 4%를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큰 사이트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메가업로드’ 설립자 등을 불법 복제 영화와 음악 등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했고, 미국의 요청으로 뉴질랜드 당국이 헬리콥터와 무장경찰 등을 동원해 설립자 등 4명을 현지에서 체포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저작권자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불법 콘텐츠를 통해 1억7500만달러의 가입비와 광고료 수입을 챙겼다. 또한 불법 유통으로 영화 및 음악 관련 기업에 끼친 저작권 손실액만 5억달러에 달한다. 이후 여파는 계속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소닉’에 이어 ‘파일서브’ ‘포셰어’ 등도 자진해서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불법저작물의 천국’으로 간주된다. 지난 19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불법복제물 심의ㆍ시정권고 결과를 보면, 적발된 불법 복제물은 ‘영상ㆍ음악’이 5만6834건(52.8%)으로 가장 많았다. ‘저작권보호센터’가 조사한 ‘2010년 불법 복제시장 규모’에 따르면 음악의 합법시장 규모는 5063억원인 데 반해 불법 복제시장과 합법시장이 침해 당한 규모의 합계는 무려 6528억원에 이른다. 영화 역시 침해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8000억원이 넘게 침해를 당했다.

만약 FTA 체결 이후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 검찰에 협조 요청을 해 올 경우 불똥은 우리나라에 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영화, 음악, 출판 등 저작권자들은 불법 저작물을 유통 중인 국내 웹하드 및 P2P 업체들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캠페인도 활발이 벌이고 있지만 불법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도 소용 없었다.

이제 무심코 불법으로 내려받은 MP3 파일로 인해 당신도 국제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지 않을까.

가온차트 팀장(dheeh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