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36%에서 5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제4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을 확정한 것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44곳이 원자력시설 설치를 거부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노원구를 비롯해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세종대로 39)에서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 및 공동 심포지엄’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참여하게 된 지방자치단체는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임으로 ▷서울 15곳 ▷인천 7곳 ▷경기도 10곳 ▷수도권 외 지방 12곳 등 총 44곳이다. 이번 탈핵 선언에 참여한 44개 지자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이 탈핵으로 정책을 변환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는 등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방관할 수 없어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정책의 실질적 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등의 사용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탈핵 에너지 전환 도시 선언 및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현재 4곳에 있는 21기 원자력 설비에 2016년까지 7기를 더 건설할 방침이다. 또 신규 원전을 2∼3곳 확보하고 2030년에 수명이 끝나는 12곳 원전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탈핵 공동 심포지엄’에 따라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시설 확충 방침을 놓고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서 수력ㆍ화력발전의 한계로 원자력을 확대해 온 정부로서는 지난해 블랙아웃까지 겪은 상황에서 발전 확대를 위해 원자력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지자체와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포지엄 추진은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해 김성환 서울시 노원구청장,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공동 제안해 탈핵 관련 수도권 자치단체장 모임이 구성됐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공동 추진 사업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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